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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사조력 방해 등에 따른 우리국민 구금피해 발생
등록일
2012.05.21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영사조력 방해 등에 따른 우리국민 구금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국민이 파푸아뉴기니에 입국한 이후 부적법한 감금·조사를 받은 후 강제로 출국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외교통상부는 현지 경찰당국의 과도한 경찰력 행사 및 적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이 4.28(토) 구금된 당일 저녁 석방된 후 5.2(수) 또 다시 연행된 바, 현지 경찰당국이 우리 영사에게 적법한 구금 통보도 없이 강제 연행하고, 추방된 5.5(토)까지도 감금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부당 대우임은 물론, 영사 조력권을 방해한 부적법한 조치임. ○ 파푸아뉴기니는 평상시 치안이 상시 불안하며 치안사고 발생시에는 정부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적법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치안사고를 당하여 현지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여도 장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법한 치안구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폭행 및 감금 등 인권 위반 행위로 악명이 높으며, 이로 인한 불신이 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최우선을 둘 필요가 있음.○ 이 지역에 체류하시거나 사업상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 어려분들은 이점 유념하시어 각자가 치안사고에 연류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치안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대사관에 연락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675) 32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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