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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 성 (테러방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

  • (위원장) 국무총리
  • (위 원) 20개 중앙부처의 장

    ∗ 기재·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산업·환경·국토·해수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국조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질병관리청장

  • (간 사) 대테러센터장

역 할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대테러특공대, 軍 대테러특수임무대 설치·지정
  • 테러경보 발령과 관련한 사항
  •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기구 편성·운영
  • 신고포상금, 테러피해 지원금,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결정 등
  • 2016년

    2016.7.1.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국가대테러 기본계획/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규정/테러경보 발령규정/대테러특공대 등 전담조직 지정(안) 심의·의결

     

  • 2016.9.30. 서면

    제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테러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 심의·의결
  • 2017년

    2017.1.18.

    제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17년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U-20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방안 심의·의결
    • 다중이용시설 분야 테러대상시설 결과 및 안전관리 계획 보고

     

  • 2017.7.27.

    제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국가테러대책 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경기북부 대테러특공대 지정 심의·의결
  • 2018년

    2018.1.19.

    제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대테러센터 ’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 확정
    •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테러안전활동 준비결과 보고
    • 실질적 국민권익 보장을 위한 런던테러 피해자 지원금 지급 결정
    • 외교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마련

     

  • 2018.4.13. 서면

    제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런던테러 피해자 지원금 이의신청 결정
  • 2018.7.16.

    제7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17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정안 심의·의결
    • 경찰 테러대응역량 강화계획/항공 테러대비태세 강화계획 보고
  • 2019년

    2019.1.29.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19년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 국가대테러 특공대 신규지정 심의·의결
    • 테러자금조달 위험과 향후 대응계획/외국인 테러위험인물 입국심사 강화계획/국방부·경찰청 테러 대응역량 강화계획 보고

     

  • 2019.7.8.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 수단시설의 안전대책 규정 제정(안) 심의·의결
    • 드론 등 신종테러 수단의 위협실태 및 대응방안/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추진계획/테러대응 구조·구급 역량 강화계획/해양테러 대응 고도화 추진계획 보고
  • 2020년

    2020.2.7.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대테러 특공대 신규 지정 심의·의결
    • 테러위험물품 국내 반입차단 시스템 보강계획/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기구와 대테러 협력 강화방안 보고

     

  • 2020.7.27.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軍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 심의·의결
    • 테러 등 국익위해 외국인 입국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방안/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 보고
  • 2021년

    2021.1.29.

    제1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1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충남·전남지방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설 심의·의결
    • 軍 보유 대테러역량 관계기관 지원 강화 방안/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피해 예방 강화대책 등 재외국민 보호활동 방안 보고

     

  • 2021.7.30.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1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국가테러감염병병원체 규정 제·개정안 심의·의결
    • 21년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 추진, 軍 국내외 대테러 협력체계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 등 테러물품 차단 대책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