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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 임의동행 요구시 주의
- 등록일
- 2012.09.25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 경찰 임의동행 요구시 주의 ○ 최근 절도 미수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현지 사복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사건 조사를 위해 신원 확인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가, 가짜 경찰관으로 오해하여 이를 완강히 거절, 공무집행불응죄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을 훔쳐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사복 경찰관 2명이 개입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은 까닭에 가짜 경찰관으로 오해하였고, 이에 해당 경찰관들이 자신의 일반 승용차로 임의동행하려는 것을 납치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가, 공무집행불응죄로 체포됨. ○ 스페인에서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여행객의 현금 및 귀중품을 절취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도 이를 경계하고 있던 중 사복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의사소통 문제 및 현지 경찰의 부적법한 신분제시 등으로 가짜 경찰관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관련, 가짜 경찰 사칭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적법한 경찰관 신분증 제시 및 정복 경찰관의 입회를 요청하고, 만일 정복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라면 경찰관의 요구를 수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경찰의 법 집행 의사가 정확히 인식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영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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