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최신안전소식
- 제목
- 영국, 입국거부사례 및 미성년자 단독입국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4.12.22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 영국, 입국거부사례 및 미성년자 단독입국 관련 안내 ◎ 입국거부사례 및 미성년자 단독입국 관련 안내 1. 성탄절 연휴 및 방학철을 맞이하여 미성년자의 영국 단독입국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만17세의 미성년자가 영국에 단독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영국이민국은 아래 사유로 입국을 거부하였다고 밝히며, 동인이 추후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Entry Clearance)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입국거부 사유>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국 - 여행경비 부족 - 영국내 신뢰할만한 성인 보호자 부재 등으로 영국내 안전한 체류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음. 3. 참고로 영국이민국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18세 생일이 지난 성인부터 단독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며, 만약 미성년자가 영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여타 사정으로 부득이 부모 대신 다른 보호자를 동반케 하시는 경우에는 보호자 위임 사실과 여행 동의 사실을 명시한 영문 서한(연락처 및 부모의 서명 필수), 부모의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 등을 지참하여 입국하실 수 있으나(영국 입국심사관은 필요시 한국의 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가족사실을 확인하기도 함), 이 경우에도 영국이민국은 미성년자의 인신매매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입국시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어, 상기 서류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이 미성년자의 신변안전에 대한 만족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성년자의 단독 입국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5. 그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동의서의 진위여부확인이 어렵다는 사유 등을 들어 입국이 거부된 경우가 있었고, 영국에서 미성년자를 돌봐줄 친척관계인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혈연관계 등의 입증 및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6. 입국 거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가능한 최선 항공편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이때 당일 좌석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는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옮겨지게 되고, 연휴 등이 겹칠 경우 출국일정이 지연되기도 하며, 성인이 된 후에 단기방문목적으로 영국을 입국하고자 하더라도 사전에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반드시 부모님이 동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Copyrightⓒ 2022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