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

 - 테러예방을 최우선 중점으로 ‘2017년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마련

 - U-20 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중요행사 안전확보 총력

 - 테러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테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 정부는 1월 1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① 2017년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② U-20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고 ③ 다중이용시설 분야 테러대상시설 지정결과 및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논의하였다.

     * (참석) 통일･국방･행자･산업･환경･국토･해수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외교․문체·복지부 차관, 경찰･관세청장, 대통령 경호실･국정원 차장, 원안위 위원장, 인권보호관 등

□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는 테러방지법 제정(3.3)과 대테러센터 출범(6.4)등으로 우리나라 대테러활동에 전환점이 된 의미있는 한해’였다며

 ㅇ 세계 각국에서 테러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에도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테러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국제테러조직과 수시로 도발을 공언하는 북한에 의해 언제라도 우리국민의 테러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ㅇ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러범의 국내 입국 원천 차단과 테러에 악용될수 있는 폭발물 등 취약요인의 철저한 관리 등 선제적인 테러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ㅇ 한해 2,200만명의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테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정보와 행동요령을 적기에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U-20 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테러 안전활동 기반 구축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7년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 금년도 대테러 활동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전방위 테러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ㅇ ① 선제적 테러예방 ② 신속･총력 대응 ③ 대테러 역량강화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 먼저, 선제적인 테러예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여 테러위험인물의 입국을 차단하는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국내 취항 모든 항공편에 전면 시행한다.

 ㅇ 또한 대테러 관련 정보를 모든 대테러기관이 공유하고, 총기난사 등 유사시 국민들에게 테러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ㅇ 총기･폭발물, 화생방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대테러 점검단 운영을 통해 테러취약요인을 사전발굴 보완한다

□ 테러에 대한 신속･총력 대응차원에서 기관간 테러위협 정보의 공유를 통해 테러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방향을 신속히 결정하는 등 유사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불시 상황조치 및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테러 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ㅇ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의 대테러 활동 보강을 위해 경찰특공대 추가 창설을 추진하는 등 테러대비 자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 U-20 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추진방안 >

□ 정부는 U-20 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테러센터와 경찰·소방·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 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대테러 안전활동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ㅇ 대회가 개최되는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대테러 안전활동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며, 대회 개최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 종합훈련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 95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출입인원･차량 통제 등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ㅇ 금년 4월까지 테스트 이벤트 등 주요경기시 대테러 안전활동을 통해 미비점을 발굴･보완해 나가면서 9월부터 대테러･안전대책 기구를 단계별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U-20 월드컵 축구대회 개요

    - 대회기간 : 2017. 5. 20 ∼ 6. 11 (총 23일간)

    - 개최장소 : 수원(본부도시), 전주, 서귀포, 대전, 천안, 인천

    - 참가규모 : 24개국 약 6,000여명

 ※ 평창동계올림픽 개요

    - 대회기간 : ‘18. 2. 9 ∼ 25 (총 17일간)

    - 개최장소 : 평창‧정선(설상 7개), 강릉(빙상 5개)

    - 참가규모 : 95개국 5만여명

 < 다중이용시설 분야 테러대상시설 지정결과 및 안전관리 계획 >

□ 한편, 정부는 최근 테러의 주요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그 규모 및 상징성, 테러발생시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에 지정된 시설은 여객기 등 교통분야(3,148대)와 주요 공연장, 대형 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1,431개소)로

 ㅇ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체방호 계획,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테러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로서

 ㅇ 그동안 2차(‘16.7.1, 9.30)에 걸쳐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대테러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확정하는 등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